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행정법원 2015.10.15 선고 2015구합6675 판결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와 차용증이나 채무부담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10년
2007년
3. 서울행정법원 2007.04.05 선고 2006구합45760 판결
부담부증여 해당여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2004년
4. 대구고등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누132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3년
5.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95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2000년
6.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두1216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0.5.15.(106),10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9년
7. 서울행법 1999. 6. 3. 선고 98구28196 판결：항소기각·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7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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